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해결 협력 방향

Abstract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의 접근은 이제까지의 양국간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러시아와 공유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북핵 해결에서의 양국 해결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볼 실익이 크다는 것이 이 연구의기본 의의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러시아와의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대화에서의 협력 가능성과 북핵 해결을 위한 건설적 중재자 역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북핵해결에서의 양국 협력의 가능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북핵 전략과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내 NPT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제한적이나마공조한다. 둘째, 북핵 해결과정에서 미국의 역내 패권 강화를 막기 위해 다자적 대화에 의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셋째, 러시아 동북지역의 안정 유지를위해 북한에 대한 고립화 및 봉쇄 반대와 북핵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거부한다. 넷째,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북핵 6자회담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자국의 정치적 역할 공간 확대한다. 다섯째, 북핵의 해결과정을 동북아 다자안보 및 평화체제에서의 러시아 위상 확대와 연계한다. 한러간 북핵 해결의 전략적 협력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논점들은 러시아의 건설적중재자 역할 가능성, 대북 제재의 적극적 참여 가능성, 쌍중단을 출발점으로 하는 러시아의 모르굴로프 로드맵은 실효성, 6자회담이 아닌 새로운 대화 채널 수립의 가능성 등이다. 이상의 논점 판단을 근거한다면 한․러간 북핵해결의 전략적 협력은 UN 북핵제재의성실한 이행과 북한의 대화 참여 유도 협력을 통한 6자회담을 대체하는 UN 주도의새로운 국제적 대화 플랫폼 형성차원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한반도위기관리 협력 채널 구축과 중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중국과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 하에서 다음의 몇 가지 협력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