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인도-러시아 방위산업 협력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냉전 후 시기에 인도와 러시아간에 진행되어 온 인도 현지 합작생산 방식의 방산협력의 전개 과정, 성과 및 제한점 등을 검토하고, 21세기에 재활성화된 양국간 방산협력이 함축한 지전략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다. 사례 연구는 브라모스 크루즈미사일 그리고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취지에 따른 최초의 합작생산 프로젝트인 카모프 Ka-226T 헬기에 초점을 두었다. 브라모스의 경우, 인도와 러시아의 합작 생산의 시너지 효과가 기술 제공국과 수원국 모두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성공적인 이 합작생산의 경험은 인도 공군과 육군의 경량 다목적 헬기 획득 사업에 러시아가 합작생산 파트너로서 선정되는 데 하나의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유추 가능하다. Ka-226T의 합작생산은 최종 발주 계약 체결이 지체되고 있다. 이 문제는 조만간 기술 이전 정도 및 가격, 새로운 함재 헬기 입찰의 자격 및 조건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 재조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국제 세력관계 속에서 인도-러시아 방산협력의 재활성화를 추동한 요인으로 다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인도의 무기체계 도입과 운용에서 경로 의존적 요인의 작용이다. 둘째, 군사기술 이전(인도의 입장)과 군사기술 협력의 시너지 효과(양국의 공통 입장)에 대한 기대이다. 셋째, 양국이 글로벌/지역 수준의 강대국 세력관계에서 지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모스와 Ka-226T의 사례는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유대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주는 주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