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토지분할청구 갈등원인 연구- 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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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조득현 | - |
dc.contributor.author | 이명훈 | - |
dc.date.accessioned | 2022-07-12T23:49:27Z | - |
dc.date.available | 2022-07-12T23:49:27Z | - |
dc.date.created | 2021-05-13 | - |
dc.date.issued | 2017-11 | - |
dc.identifier.issn | 2005-1247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1200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재건축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정비구역 내 구분소유자들의 조합원 동의요건 충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있어서 미 참여 동별 구분소유자와 재건축 추진 위원회와의 갈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동법 제41조에 주택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구분소유자들과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참고문헌을 통하여 토지분할 관련 제도의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토지분할 청구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갈등 원인은 서울시 및 경기도, 인천지역의 재건축 사업구역의 갈등 사례를 기초 자료로 갈등 원인을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갈등 해소를 위한 쌍방 간 협의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미 협의 시 토지분할 청구를 통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을 경우, 쌍방 간의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갈등의 시작이 조합설립 전 쌍방의 의사 불일치라 한다면, 일방적 토지분할 소송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갈등 해소의 최선은 쌍방의 원만한 합의였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 |
dc.title | 주택재건축사업 토지분할청구 갈등원인 연구- 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 | - |
dc.title.alternative |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Land split billing Conflict Cause Research - Focused on Case and Case -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명훈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집합건물법학, v.24, pp.137 - 178 | - |
dc.relation.isPartOf | 집합건물법학 | - |
dc.citation.title | 집합건물법학 | - |
dc.citation.volume | 24 | - |
dc.citation.startPage | 137 | - |
dc.citation.endPage | 178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284375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Housing reconstruc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land alloc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claims | - |
dc.subject.keywordAuthor | union conflict | - |
dc.subject.keywordAuthor | 주택재건축사업 | - |
dc.subject.keywordAuthor | 토지분할 | - |
dc.subject.keywordAuthor | 청구권 | - |
dc.subject.keywordAuthor | 조합원 갈등 | - |
dc.identifier.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40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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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04763, Korea+82-2-22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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