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법상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의 개선과제

Abstract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으로 당해 산업분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그 해결을 지원하는 신뢰절차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볼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정제도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의 사후적 해결을 원만히 지원하는 제도로 그 효용이 매우 크나 향후 적정한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알선, 조정, 중재의 모든 ADR 제도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와 같이 운영하면 정보보호산업 기업들의 많은 분쟁을 더욱 원활히 처리할 수 있어서 정보보호산업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특히 정보보호산업 분쟁은 중재로 진행하기에 적정하고, 조정과 중재를 병행하고 있는 국내외 분쟁해결기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도 중재절차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