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통한 공공 가치 창출 매커니즘

Abstract

공공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개방 정책은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폴 등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국가마다 그 방향과 목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들에게 사회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어떻게 공공 가치를 창출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이 무엇인지에 관한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 평가 모델을 대한민국의 공공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로 개선하여, 현재 공개된 총 632개 기관의 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평가된 데이터 개방 정책이 어떠한 공공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 역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공공 가치 창출 매커니즘을 도출하고, 현 개방 정책에 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