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신축시공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추급가능성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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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준형 | - |
dc.date.accessioned | 2022-07-14T16:30:31Z | - |
dc.date.available | 2022-07-14T16:30:31Z | - |
dc.date.created | 2021-05-13 | - |
dc.date.issued | 2017-02 | - |
dc.identifier.issn | 2005-1247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2899 | - |
dc.description.abstract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바, 대상판결에서는 집합건물의 신축시공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이 사건 시공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건설․분양을 공동으로 시행한 공동사업주체이고 나아가 주도적으로 이를 지배한 실질적 분양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시공자가 소유권이전의무를 인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조의 담보책임은 분양자만이 부담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고는 大判 2003. 2. 11, 2001다47733에서 대법원이 보여준 적극적 태도가 대상판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구분소유자가 시공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는 대위청구에 위 2001다47733 판결의 법리를 투영하여 분양자가 시공자와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하자담보추급권은 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와 그의 승계인들에게 소유권과 함께 승계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관점이 기존의 논의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나온 외국 판례(일본의 2007년 및 2009년 최고재판소판결)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끝으로 2013. 6. 19. 새로 시행된 집합건물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개관한 후,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였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 |
dc.title | 집합건물 신축시공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추급가능성 | - |
dc.title.alternative | Can a Sectional Owner Sue a Third-Party Constructor for Defects?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준형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집합건물법학, v.21, pp.3 - 60 | - |
dc.relation.isPartOf | 집합건물법학 | - |
dc.citation.title | 집합건물법학 | - |
dc.citation.volume | 21 | - |
dc.citation.startPage | 3 | - |
dc.citation.endPage | 60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196939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 - |
dc.subject.keywordAuthor | developer’s defect liability to sectional own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tra legem case law | - |
dc.subject.keywordAuthor | cessio legis of rights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structor&apos | - |
dc.subject.keywordAuthor | s torts liability for defect | - |
dc.subject.keywordAuthor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구분소유자에 대한 분양자의 담보책임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문에 반하는 해석 | - |
dc.subject.keywordAuthor | 담보추급권의 법정승계 | - |
dc.subject.keywordAuthor | 수급인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 |
dc.identifier.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28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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