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분비교란물질 규제제도로서 내분비교란물질선별제도(EDSP) 연구

Abstract

내분비교란작용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규제에 관하여 명확하고 통일적인 기준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한편 EPA는 EDSP라고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내분비교란물질을 평가하고 있다. 또 모든 화학물질을 평가하는 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EDSP21이라는 새로운 방안도 실행하고 있다. EU에서는 내분비교란물질의 정의나 분류에 관하여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의 동향도 유동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가 주체가 되어 조사연구와 시험법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화학물질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구체적인 규제방법에 대해서는 확립된 것이 없다. 각국의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위험에 대처하는데 있어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위기관리에 있어 위기의 징후를 포착하고 공유하려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그 중심에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위험 관련 의사소통은 매우 빈약하다. 정부, 기업인, 과학기술자들은 사회적 인식에 대해 관심이 적고, 대중은 과학적 지식에 취약하다. 따라서 정보 왜곡이 잦고 이것은 사회갈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자는 목적을 위한 도구적 접근을 하고 일반 시민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은 실패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사회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선제적 배려조치 수준이라기 보다는 사태발생 후 수습하기에 급급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정보 소통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획득이 보다 중요한 전제가 된다. 보통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첫째, 특정 대상을 목표로 명확하고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둘째,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격차를 최소화할 것 셋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역량과 책임감에 기반하여 신뢰성을 갖출 것 등으로 요약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리스크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절차적 과정을 두고 있는 미국의 ESDP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