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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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준형 | - |
dc.date.accessioned | 2022-07-14T20:07:22Z | - |
dc.date.available | 2022-07-14T20:07:22Z | - |
dc.date.created | 2021-05-13 | - |
dc.date.issued | 2017-01 | - |
dc.identifier.issn | 1976-5037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3044 | - |
dc.description.abstract | 넓은 의미의 유전정보는 그 수집, 관리, 이용의 각 단계마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다른 개인정보와 구별되는 유전정보 특유의 문제들을 야기한다. 유전정보는 크게 의료 및 연구 목적과 기타 목적에 사용되는데, 後者의 경우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업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유전정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업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유전정보를 의료 및 연구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되어온 법리들(설명 후 동의의 원칙, 비밀유지의무와 알 권리/모를 권리의 형량, 유전학적 사생활 보호, 기증자 등 관련자들과의 관념적 이해관계와 피드백)을 살펴본 다음, 유전정보를 영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의 문제, 그리고 보험이나 고용 등에 간접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차별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끝으로 개인의 존중이라는 1차적 원리를 보충하는 2차적 원리로서 유전적 협조와 부조의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 |
dc.title | 유전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 - |
dc.title.alternative | Commercial Use of Personal Genetic Data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준형 | - |
dc.identifier.doi | 10.19035/nal.2017.10.3.18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동북아법연구, v.10, no.3, pp.463 - 497 | - |
dc.relation.isPartOf | 동북아법연구 | - |
dc.citation.title | 동북아법연구 | - |
dc.citation.volume | 10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463 | - |
dc.citation.endPage | 497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193623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Y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유전정보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개인정보 | - |
dc.subject.keywordAuthor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 |
dc.subject.keywordAuthor | 모를 권리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유전학적 사생활 보호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유전적 협조와 부조 | - |
dc.subject.keywordAuthor | Genetic Data | - |
dc.subject.keywordAuthor | Personal Inform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Bioethics and Safety Act | - |
dc.subject.keywordAuthor | Right to Ignorance | - |
dc.subject.keywordAuthor | Genetic Privacy | - |
dc.subject.keywordAuthor | Genetic Solidarity and Altruism | - |
dc.identifier.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46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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