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납치문제와 일본의 대북정책 - 평양선언과 스톡홀름 합의를 중심으로 -

Abstract

이 논문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평양선언과 스톡홀름 합의의 차이점 및 이행 중단 배경과 재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대북제재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고찰하였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일본이 더욱 강화된 독자제재를 취함으로써 두 합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첫째, 평양선언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였고 스톡홀름 합의에서는 이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본은 납치자 해결 노력 과정에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특정선박입항금지법, 북조선인권법의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독자적 제재 및 완화 수단을 확보하였다. 셋째, 스톡홀름 합의는 평양선언과 달리 납치자 문제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와 분리하여 다루었다. 일본이 두 합의를 추진한 배경에는 일본 국민의 이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집권자들의 국내적 정치상황의 고려도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