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재정형평화 효과 비교분석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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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Han, Sang Woo | - |
dc.date.accessioned | 2022-07-14T23:36:51Z | - |
dc.date.available | 2022-07-14T23:36:51Z | - |
dc.date.created | 2021-05-13 | - |
dc.date.issued | 2017 | - |
dc.identifier.issn | 1225-6587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3225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세 가지 산정방식(연동조정율 적용 방식, 보장조정율 적용 방식, 혼합형)에 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각 지방정부에 가장 적절한 산정방식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정형평화 효과의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소득 및 재정격차 등 불평등 연구에서 통용되고 있는 엔트로피지수, 허핀달지수, 지니계수, 집중계수 등의 불평등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7개의 도시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중 타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는 해당 도시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보다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연동조정율 적용방식이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보장조정율 적용방식이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현행 보장조정율 적용방식보다 혼합형을 적용할 경우에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현행 혼합형 방식보다 연동조정율을 적용할 경우에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현행 혼합형 방식보다 보장조정율 적용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title |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재정형평화 효과 비교분석 | - |
dc.title.alternative | A Comparative Analysis on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Metropolitan Revenue Sharing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Han, Sang Woo | - |
dc.identifier.doi | 10.22783/krila.2017.31.1.85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지방행정연구, v.31, no.1, pp.85 - 106 | - |
dc.relation.isPartOf | 지방행정연구 | - |
dc.citation.title | 지방행정연구 | - |
dc.citation.volume | 31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85 | - |
dc.citation.endPage | 106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209212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Y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조정교부금 | - |
dc.subject.keywordAuthor | 조정율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재정형평화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불평등계수 | - |
dc.subject.keywordAuthor | metropolitan revenue sharing | - |
dc.subject.keywordAuthor | adjustment ratio | - |
dc.subject.keywordAuthor | fiscal equaliz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efficient of inequality | - |
dc.identifier.url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2092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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