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확산의 경로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계량분석 결과의 비교

Abstract

정책은 어떤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가? 본 연구는 정책확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다소 간과되어 온 이 질문을 규명함으로써 기존연구를 보완하여 정책확산에 대한 학술적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계량적인 사건사분석방법과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정책확산의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새로운 정책의 도입 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참고하는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유사성, 광역행정구역, 경계인접, 거리근접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량적 사건사분석의 결과, 경계인접 기준으로 작성한 확산경로의 회귀계수의 크기가 가장 작고 통계적 유의성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유사성, 행･재정적 유사성, 지리적 인접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광역행정구역 기준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의 특성이나 확인하고자하는 확산기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적절한 확산경로를 설정해야하며, 그 것이 이론적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모호할 경우 적어도 둘 이상의 확산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