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와 그 전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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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종보 | - |
dc.date.accessioned | 2022-07-14T23:54:25Z | - |
dc.date.available | 2022-07-14T23:54:25Z | - |
dc.date.created | 2021-05-13 | - |
dc.date.issued | 2016-12 | - |
dc.identifier.issn | 1225-228X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3378 | - |
dc.description.abstract | 미국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사회적 차별의 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취업, 학교입학, 공공계약 등의 영역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임용에서 `평등채용목표제,` 공직선거법에서 `여성의무공천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우대받지 못하는 집단에게는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시행되었고,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축적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장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헌 논란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의 Bakke 판결은 인종을 공립대학의 입학전형요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위헌성을 심사할 때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Croson 판결에서는 과거의 사회적 차별을 치유하려는 일반적인 희망을 `절박한 공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Grutter 판결 이후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구성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박한 공익`에 해당한다는 선례가 확립되었으나, 입학전형에서 인종별 정원할당제(quota)를 사용할 수 없고 인종 외에 다양한 전형요소를 사용하면서 인종은 단지 가점요소로만 활용하여야 `정교하게 맞춘 수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Fisher Ⅰ 판결과 Fisher Ⅱ 판결은 Grutter 판결의 법리를 대부분 계승하면서 `정교하게 맞춘 수단`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켰다. 즉, `절박한 공익` 부분에 관해서는 대학의 판단을 존중하는 반면에, `정교하게 맞춘 수단`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의 견해를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독자적인 심사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진출, 정치참여, 전문대학원 진학 등의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주로 할당제(quota)를 그 수단으로 삼는데,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더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그 수단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미국헌법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와 그 전개 | - |
dc.title.alternative | Development of the Affirmative Action Doctrine in the United States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종보 | - |
dc.identifier.doi | 10.18018/HYLR.2016.33.4.61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학논총, v.33, no.4, pp.61 - 84 | - |
dc.relation.isPartOf | 법학논총 | - |
dc.citation.title | 법학논총 | - |
dc.citation.volume | 33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startPage | 61 | - |
dc.citation.endPage | 84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185884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affirmative ac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sitive discrimin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Fisher case | - |
dc.subject.keywordAuthor | Grutter case | - |
dc.subject.keywordAuthor | Gratz case | - |
dc.subject.keywordAuthor | Bakke case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적극적 평등화 조치 | - |
dc.subject.keywordAuthor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여성채용목표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여성의무공천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회적 취약계층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역차별 | - |
dc.identifier.url |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48958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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