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가계민간의료보험료에 미친 영향Effects of Benefit Expansion Polic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Household Expenditure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 Other Titles
- Effects of Benefit Expansion Polic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Household Expenditure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 Authors
- 김관옥; 신영전
- Issue Date
- Jun-2016
- Publisher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Keywords
- Benefit Expansion Polic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ivate Health Insurance Costs; DID; PSM;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민간의료보험료; 이중차이분석; 성향점수매칭
- Citation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22, no.2, pp.119 - 14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Volume
- 22
- Number
- 2
- Start Page
- 119
- End Page
- 141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4455
- ISSN
- 1738-7302
- Abstract
-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이는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암(2009년 12월, 10%), 심장·뇌혈관질환(2010년 1월, 10%), 중증화상(2010년 7월, 20~60%)에 대한 법정급여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전(2009년)과 후(2011년)에 나타난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가입 가구의 월 민간의료보험료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의료패널 2차년도(조사기간 2009년 5월~10월), 4차년도(조사기간 2011년 5월~12월) 자료를 이용하여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가입 가구의 월 보험료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전과 후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을 시행하였다. 성향점수매칭 전 단순·다중이중차이분석, 성향점수매칭 후 단순이중차이분석 결과,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 대상자의 월 민간의료보험료는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p>0.05).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가계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Files in This Item
-
Go to Link
- Appears in
Collections - 서울 의과대학 > 서울 예방의학교실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