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지역화의 맥락에서 본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결성의 의미

Abstract

이 논문은 신지역주의와 글로벌 지역화의 맥락에서 유라시아의 지역주의와 지역통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할 경우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EAEU 프로젝트는 글로벌화의 ‘도전’에 대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새로운 글로벌 사고의 관점에서 EAEU의 개념적 근거는 세 가지 이론적 기둥에 의존한다. 글로벌 지역화의 개념, 다극적인 세계, 그리고 심장지대(Heartland)라는 지정학적 개념이 그것이다. 둘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에서 정부 간 협력은 정부와 국가하위 및 초국가적 기관들이 참여하는 다수의 교차하는 통합 프로젝트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또한 구소련 국가들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의 국가를 끌어들이는 것이 구소련의 부활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EAEU는 글로벌 지역으로 이루어진 다극 체제에서 의미 있는 일극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AEU의 미래는 유럽과 아태지역 간의 유효한 토론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정치 기구로 전개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넷째, 유라시아 통합과정은 지금까지 주로 ‘하향식(from top to bottom)’ 접근을 통해 진전되어 왔는데, 관세동맹 3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지도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 통합의 과정과 동기는 또한 ‘상향식(from the bottom)’ 접근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비즈니스계가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