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인의 직무 분석과 그 시사점

Abstract

이 연구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들면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후견인의 직무내용, 업무 만족도, 기타 후견서비스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공공후견서비스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후견인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후견인의 인원은 일인당 1명이 54.6%로 가장 많았고, 후견인 일인당 피후견인 2명이 31.6%, 그리고 피후견인 3명 이상이 11.2 %, 피후견인 5명 이상도 2.6% 등으로, 3명 이상 다수의 피후견인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13 %로 나타났다. 공공후견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8점으로 4점 만점인 척도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요 노력,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대하였던 것보다 만족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점수가 2.72점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후견서비스를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로 나누어 보며, 재산관리는 35.9%, 신상보호 서비스는 53.9%,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양 측면에 걸쳐 있는 분야가 10.2%였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서비스에서도 재산관리의 비중이 결코 낮지 않았다. 은행, 신탁,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11점으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법원 등 법률기관 또한 평균 2.29점, 시청⋅구청⋅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도 평균 2.33점으로 낮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후견활동 업무를 진행할 때 담당자들의 후견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결과 및 기타 여러 항목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후견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