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Abstract

본고는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15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선정하여 검토한 것이다. 본고는 전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본고의 목적과 논의의순서를 개관한다. 제2장은 특허법·실용신안법에 관한 것으로서 의약용도발명에서 발명의 구성요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국내 생산 반제품의 해외수출과 특허권의 간접침해, 직무발명의 법률관계와 준거법 결정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것으로서 입체상표의 기능성 부존재 요건의 판단기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저명상표의 판단기준, 뮤지컬 제목의 영업표지 해당 여부 등에 관한 판결들을분석·검토한다. 제4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벽화의폐기와 예술가의 인격권 침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제공하는 것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침해방조 등에 관한 판결들을 분석·검토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그 밖의 중요 대법원 판결들을 소개한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review judgement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5.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parts. Part I is introduction and overview. Part II point outs some problematic cases with elements of the invention in the medical use invention, determination of novelty or inventive step in product by process claims, exportation of semi-manufactured goods and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and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in the ownership of employee’s invention. Part III reviews the cases associated with determination of functionality in 3-dimensional trademark, protection of consumers from detective trademarks, application of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s an indication of another person’s business to musical title. Part IV reviews the cases regarding standard of creativity in musical works, the mural painting destruction and artist’s personality right, internet link and in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etc. Part V is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