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예술가와 벌거벗은 임금님 - 우리나라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비판

Abstract

이 논문의 기본주장은 우리나라 예술지원정책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좀비 예술가’들을 양산한 정책실패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 지원의 ‘정당성’에 관한 질문과 ‘적정 수준’에 관한 질문은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문화부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향수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이를 소비자주권 관점에서 보면 예술의 적정 수요량보다 훨씬 더많은 과잉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금 확대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요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술에 대한 국가지원은 오히려 줄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조금 확대는 더 많은 예술가들을 시장으로 불러들임으로써 공급과잉 및 예술가 수입감소를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추가적인 국가지원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예술에 대한 공적지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