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정권별 변화와 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과의 연관성

Abstract

재벌기업들의 경제력집중을 통제하기 위해「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도입되어 시행되었고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여전히 그 정당성과 실효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과거 5번의 정권 변화에서 해당 법령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기조를 살펴보고 재벌기업들에 대한 경제력집중의 변화에 영향이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전두환 정권에 도입되어 노태우 정권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며, 김영삼 정권에서 다소 강화되었다. 김대중정권에서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경향을 보였다. 이후 노무현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다소 강화되었다. 경제력집중은 전체 경제에서 해당 경제주체가 차지하는 비중인 일반집중,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나타내는 시장집중, 동일인과 그 이해관계인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정도인 소유집중 세 가지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결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변화는 일반집중, 시장집중과는 큰 연관성은 없지만 소유집중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집중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들과 그들의 부 및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더 큰 연관성이 있었고, 시장집중은 기업결합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내수시장 활성화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상위권 재벌가문의 소유집중과의 연관성보다 전체 재벌의 소유집중과의 연관성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