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

Abstract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자율의 지속적 하락으로 공공투자사업의 조달금리 수준 역시 하락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제반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재추정함으로써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에 적합한 할인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amsey의 방식에 근거하여 국내 공공투자 사업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한 결과 3.3∼4.5% 값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2007년 이후 5.5%로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가별 사회적 할인율 적용사례, 변경시기 및 국고채 금리 대비 할인율의 수준을 고려할 경우 기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은 큰 폭의 조정보다는 1% 내외의 감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