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의 지역별 편차와 공실률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공실률, 투자수익률, 위험프리미엄이 전월세전환율 결정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모형의 결과는 전월세전환율은 자본환원율과 기대가격상승률이 높을수록, 혹은 두 가지를 결합하여 요구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시장이자율이 높을수록, 마지막으로 시장공실률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기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시장이자율보다 지역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시장공실률의 영향력이 전월세전환율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시장이자율에 기초한 전월세전환율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균형조건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지역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