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담배유통량의 가격탄력성 추정연구

Abstract

2014년 9월 11일 발표된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된 조치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다.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을 파격적으로 인상한 조치는 국내 담배시장에서 불법담배의 유통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WHO의 담배규제협약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서 불법유통담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적시스템을 비롯한 디지털 필증 등 불법담배유통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고 있지만,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배가격과 불법담배유통량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담배가격의 탄력성에 따른 불법담배유통량 증감을 추정함으로써 앞으로 정책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담배가격이 10% 인상되었을 때 마다 불법유통담배는 6.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품 판독표시가 담배표지에 포함된 국가일수록 불법담배유통 비중이 낮으며, 전체를 놓고 비교하였을 때, 판독표시가 있는 국가는 평균보다 59.2% 가량 불법유통담배 유통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배제품의 경로추적 시스템을 도입 하였을 시 충분한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불법담배유통량의 담배가격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불법담배유통량을 통제하기 위한 경로추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효과를 전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