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체제전환과 통제되지 않은 자본 - 체제전환기(1992~1998) 마피아 활동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글은 1992년 1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급진적 체제전환 정책과 불법범죄조직인 마피아의 관계를 ‘자본의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다룬다. 연구 시기는 체제전환 착수 및 혼란기인 1992~1998년으로 한다. 러시아의 체제전환 정책은 가격자유화·사유화로 구성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 정책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정부가 경제문제에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체제전환 정책이 포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러시아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극심한 경제침체와 사회혼란을 경험했다. 뇌물과 비리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기를 틈타 마피아 조직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마피아들은 정계·법조계·재계 엘리트들과 거래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경제영역에 개입했다. 러시아 마피아가 활동하고 있는 암시장은 불법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정확이 파악되지 않는다. 암시장에서 획득한 수입은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통제되지 않은 자본이다. 옐친정부가 마피아 조직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법적 장치만으로 마피아를 소탕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마피아 조직과 정계·법조계·재계 엘리트들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