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투자규모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며, 혁신성과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혁신활동을 유인하는지에 대해서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선행연구들이 정부의 재정적지원에 초점을 맞춰 연구했던 것에 반해 정부지원을 재정지원과 비재정지원으로 구분하여 정부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보다 구체화시켰으며, 관련 법 제도적 환경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연구의 폭을 넓혔다. 또한 혁신활동을 R&D 투자로 대변되는 내부 혁신활동과 기업의 다양한 협력관계로 대변되는 외부 혁신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정책이 혁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다 구체화시켰고, 기업의 혁신성과와 정부지원사이의 관계에 혁신활동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지원과 비재정지원은 모두 기업의 내부 혁신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기업의 외부 혁신활동과 기업의 혁신성과에는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정부지원과 혁신성과와의 관계에서 혁신활동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 외부 혁신활동은 재정지원과 비재정지원 모두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내부 혁신활동은 혁신성과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법 제도적 환경은 기업의 내․외부 혁신활동과 기업의 혁신성과 사이의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외부 혁신활동의 중요성과 재정지원과 더불어 비재정지원 역시 기업의 외부 혁신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지원정책을 보다 다양화 시킬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혁신활동이 기업의 생존과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정부에 제약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