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호접속제도 연구: 핵심이슈와 대안 발굴

Abstract

최근 정보통신 생태계는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대용량 데이터 스트리밍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의 출현과 함께 인터넷 및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인터넷 접속문제, 네트워크의 혼잡 및 정체, 그리고 통신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 비용증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데이터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통신 생태계 속에서 초기 상호접속체제들은 사업자들 간 균형 있는 혜택과 공정한 분배 그리고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제적 유인을 형성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복잡해진 All-IP 네트워크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진화된 인터넷 상호접속체제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의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인터넷 초기에서 현재까지의 인터넷 상호접속체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 실증연구를 통하여 트래픽 최적화, 비용 최적화, 네트워크 투자 최적화의 세 가지 측면에 부합될 수 있는 인터넷 상호접속체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