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형평성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최적 조세조합

Abstract

본 논문은 조세정책의 효율성-형평성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최적 조세조합(optimal tax mix) 선택 모형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노동과세, 자본과세, 소비과세의 세목 간 바람직한 조세조합을 분석한다. 이는 최근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향후 세수증대를 위해 어떠한 조세조합의 선택을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세수 조합은 형평성(0.3∼0.4)에 비해 효율성(0.6∼0.7)에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 둘째, 미래 재정소요 증대를 위한 세입구조적정 변화의 방향은 효율성 위주의 개편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의 비중을 GDP 대비 0.23∼0.66%p 정도 증가시키는 변화가 필요하며, 형평성 위주의개편인 경우에 노동과세의 비중을 GDP 대비 0.09∼0.50%p 정도 증가시키는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정치적 가중치가 변하더라도 적정 자본과세의 비중은 노동과세나 소비과세의 적정 비중의 변화에 비해 그 변화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