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이용자로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의 법제도적 현실과 개선점

Abstract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와 관련된 국내 법제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관련 법령 간에 다소의 부조화가 있으나, 결론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판단되었다. 도서관법, 방송법, 장애인관련법 등에서는 화면해설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었다. 또한 저작권법 내에서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저작물의 범주가 다르게 규정되어있어 형평성에어긋남이 있었다. 화면해설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개정 발의는 주로 도서관법에서 시도되었고 정작 저작권법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공포된 개정안들은 시각장애인의 매체접근권을 양적ㆍ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방송법과 도서관법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었으며 이외의 법령들은 발의안들이 폐기되거나 안건검토에 머물러 있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저작물을 원활하게 향유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