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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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제철웅 | - |
dc.date.accessioned | 2022-07-16T01:09:25Z | - |
dc.date.available | 2022-07-16T01:09:25Z | - |
dc.date.created | 2021-05-13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issn | 1225-228X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8240 | - |
dc.description.abstract |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생활하는 환경에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금전관리나 계약사무 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이 한 인간으로 존엄한 삶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는 발달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도 않고, 발달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와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치로 이 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글은 발달장애인의 신탁의 구조, 작동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후견제도와 신탁제도가 적절하게 결합한다면, 발달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장치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은 나아가 근로를 통해 생계를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 신탁은 특별수요신탁으로 발전해야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 - |
dc.title.alternative | The Needs for the Trus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Its Applications in the Praxis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제철웅 | - |
dc.identifier.doi | 10.18018/HYLR.2015.32.4.425.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학논총, v.32, no.4, pp.425 - 454 | - |
dc.relation.isPartOf | 법학논총 | - |
dc.citation.title | 법학논총 | - |
dc.citation.volume | 32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startPage | 425 | - |
dc.citation.endPage | 454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073500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Trust | - |
dc.subject.keywordAuthor | Trus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 |
dc.subject.keywordAuthor | Special Needs Trust | - |
dc.subject.keywordAuthor | Adult Guardianship | - |
dc.subject.keywordAuthor | Specific Guardianship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tractual Guardianship | - |
dc.subject.keywordAuthor | 신탁 | - |
dc.subject.keywordAuthor | 발달장애인 신탁 | - |
dc.subject.keywordAuthor | 특별수요신탁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성년후견 | - |
dc.subject.keywordAuthor | 특정후견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임의후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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