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 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오윤 | - |
dc.contributor.author | 문성훈 | - |
dc.date.accessioned | 2022-07-16T01:10:48Z | - |
dc.date.available | 2022-07-16T01:10:48Z | - |
dc.date.created | 2021-05-13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issn | 1598-4796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8264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현행 증권거래세와 자본소득과세에 대해 당초의 과세목적 및 배경, 조세형평성 및 조세중립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자본소득과세는 자본거래에 대한 조세로서 시장참여자들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가 병존할 수 있는 것인지, 상호 대체 가능한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한국의 증권거래세와 자본소득과세의 내용과 그것들이 오늘에 이른 경위를 조사한 후 주요 외국의 제도와 그것들의 역사적 형성과정, OECD 등 국제기구의 입장에 대해 연구하였다. 자본거래 과세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 논의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과세를 포괄화하고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상장주식, 채권 등 양도차익을 자본소득의 범주에 포함하는 한편, 세수효과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자본자산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을 허용해야 하며 세율도 기존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본이득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생략함으로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이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한편,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에게는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세법학회 | - |
dc.title |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 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 | - |
dc.title.alternative | The Improvement on Taxation of Financial Asset Transaction ― Comparative Analysis of Transaction tax and Income tax ―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오윤 | - |
dc.identifier.doi | 10.16974/stlr.2015.21.1.003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조세법연구, v.21, no.1, pp.77 - 116 | - |
dc.relation.isPartOf | 조세법연구 | - |
dc.citation.title | 조세법연구 | - |
dc.citation.volume | 21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77 | - |
dc.citation.endPage | 116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988135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본거래과세 | - |
dc.subject.keywordAuthor | 증권거래세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본소득과세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이원적 소득세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본자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본이득 | - |
dc.subject.keywordAuthor | Capital Transaction Tax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Securities Transaction Tax | - |
dc.subject.keywordAuthor | Capital Income Tax | - |
dc.subject.keywordAuthor | Dual Income Tax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Capital Asset | - |
dc.subject.keywordAuthor | Capital Gain | - |
dc.identifier.url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917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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