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정책 - 예외적 허용요건과 통제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세계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빈번해지고, 자유무역 및 공정한 경쟁질서확립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간 또는 국가내부에서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조금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보조금에 대한 규율 가능성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제도를 참고해 볼 가치가 있다. 유럽연합의 보조금에 관한 법은 우대 조치, 국가의 조치 또는 국가 재정을 이용한 조치,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생산 분야 우대, 경쟁에의 장애 초래 또는 그 위험, 회원국 사이의 교역 방해라는 요소를 가진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그 허용여부에 대한 심사절차나 위법한 보조금 및 오용된 보조금의 반환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는 AEUV와 절차규칙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처, 위법하거나 오용된 것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게 그 환수 내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유럽법의 규율을 참조하여 공정한 경쟁 가운데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조금법 규율 정립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