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정책 - 예외적 허용요건과 통제정책을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정호경 | - |
dc.contributor.author | 선지원 | - |
dc.date.accessioned | 2022-07-16T01:15:51Z | - |
dc.date.available | 2022-07-16T01:15:51Z | - |
dc.date.created | 2021-05-13 | - |
dc.date.issued | 2014-12 | - |
dc.identifier.issn | 1225-4444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58322 | - |
dc.description.abstract | 세계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빈번해지고, 자유무역 및 공정한 경쟁질서확립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간 또는 국가내부에서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조금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보조금에 대한 규율 가능성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제도를 참고해 볼 가치가 있다. 유럽연합의 보조금에 관한 법은 우대 조치, 국가의 조치 또는 국가 재정을 이용한 조치,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생산 분야 우대, 경쟁에의 장애 초래 또는 그 위험, 회원국 사이의 교역 방해라는 요소를 가진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그 허용여부에 대한 심사절차나 위법한 보조금 및 오용된 보조금의 반환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는 AEUV와 절차규칙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처, 위법하거나 오용된 것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게 그 환수 내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유럽법의 규율을 참조하여 공정한 경쟁 가운데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조금법 규율 정립을 모색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공법학회 | - |
dc.title | 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정책 - 예외적 허용요건과 통제정책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Die europäisches Beihilfenrecht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정호경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공법연구, v.43, no.2, pp.243 - 262 | - |
dc.relation.isPartOf | 공법연구 | - |
dc.citation.title | 공법연구 | - |
dc.citation.volume | 43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243 | - |
dc.citation.endPage | 262 | - |
dc.type.rims | ART | - |
dc.type.docType | 정기학술지(Article(Perspective Article포함)) | - |
dc.identifier.kciid | ART001949994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보조금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인프라스트럭처 | - |
dc.subject.keywordAuthor | 경쟁 | - |
dc.subject.keywordAuthor | Altmark-Trans판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절차규칙 | - |
dc.subject.keywordAuthor | AEUV | - |
dc.subject.keywordAuthor | Beihilfen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frastruktur | - |
dc.subject.keywordAuthor | Wettbewerb | - |
dc.subject.keywordAuthor | Verfahrensverordnung | - |
dc.subject.keywordAuthor | Altmark-Trans-Urteil | - |
dc.identifier.url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40325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04763, Korea+82-2-2220-1365
COPYRIGHT © 2021 HANYANG UNIVERSITY.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