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선택: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국내정치와 지역무역협정 정책

Abstract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지역무역협정(RTA) 파트너로 러시아가 아닌 유럽을 선택했다. 두 국가의 선택은 유럽과러시아의 외교정책이 이 지역에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통합의 동력이 점차 구 소련의 구성 공화국으로확대되고 있는 한편 러시아는 이 지역을 자국의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국가는 왜 러시아가 아닌 유럽을 선택했는가? 양국의 선택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국내 이익집단들간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는 유럽연합또는 러시아에 대한 무역 노출의 정도에 따라 민족 집단, 지역 및 세대 간정치적 분열구조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분열구조가 유럽연합 또는 러시아중 어느 쪽을 지역무역협정의 파트너로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작용을 했던 것이다. 각 집단의 선호는 선거 과정에서 잘 드러나며, 개별 집단들의 선호가 반영된 선거 결과에 따라 양국은 유럽과의 지역무역협정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