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상속법 비교 연구 및 국내 상속법에의 함의

Abstract

본 논문은 각국 상속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현행 국내 상속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 상속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생존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그 비율은 자녀들은 각각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고 생존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비율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한다. 각국 상속법 분석 결과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이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볼 때 부족하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생존배우자의 기여의 청산, 피상속인 사망 후 생존배우자의 부양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상속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법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