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담장의 유무에 따른 범행 수월성 분석 연구: 주거침입 절도범을 대상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단독주택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인한 담장의 제거가 범죄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분석한 연구이다. 실질적으로 담장의 제거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거침입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거침입 절도범이 범행 시 고려하는 주변 환경 및 중요시 여기는 요건, 그리고 담장의 유무에따른 범행 수월성 등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범행 동기에서는 우발적 범행(62.5%)이 계획적 범행(37.5%)보다 많았으며, 범행 시 중요 요건으로 감시성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범행 시 고려하는 주변 환경에서는 방범시설 여부(3.58)를 가장 크게 고려하였고 도주용이성(3.57), 경비초소(3.42), 도주거리(3.26), 은폐물(3.25)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인 접근의 제한인 대문 및 창문의 개폐여부(3.05)와 담의 높낮이(2.93) 등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담장의 유무에 따른 범행 수월성은 담장이 있는 개별주택은 54.6%가 선호하는 것으로, 골목길의 경우 담장이 있는 골목은 57.9%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행 경력에서는 1~3범의 경우는 담장이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4범 이상의 전문 절도범은 담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동기에서는 계획적 범행인 경우가 담장이 있는 곳을 선호하였고 우발적 범행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소자 특성과 주변 환경 고려정도가 담장의 유무에 따른 범행 수월성의 영향관계를알아보았다. 그 결과 범행동기, 담의 높낮이, 도주거리, 은폐물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