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서의 민사법 교육: 권리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Abstract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도입된 이후에 현재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내용들이 사례중심 교육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교육방향의 전환은 사례해결 능력을 갖춘 실무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변화이다. 그러나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철저하게 조문에 기한 권리의 성립요건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대전제로서 일반론적인 논의도의미가 있으나, 결국 해당 사안에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구성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결정적이므로 새로운실무교육은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전원의 교육이 변호사 시험의 내용에 의존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 시험을 통하여 민사법 교육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 시험의 범위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교육의 목적과 일치시켜야 하며 공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충분히 전문화 되지 못한 변호사들에게 스스로전문화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법적 분쟁이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분야를중심으로 심화과목의 개설 및 교재발간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