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사법상의 권리 실현 보장체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은 재산 관리, 신상보호와 관련된 권리를 실현하면서 생활하는 데 경제적 위험과 의사결정능력 장애로 인한 위험에 처하기 쉽다. 전자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수행이 어렵거나 근로를 하더라도 단순한 업무 이외에는 이들을 고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재원 부족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속아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런 전형적 위험을 해소하고 사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토대는 두 가지 위험을 해소할 장치의 마련이다. 전자는 공공부조제도, 부양의무자, 특별수요신탁제도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후자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지원 및 대행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두 가지 제도의 정비만으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생활의 영위는 실현되기 어렵다.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피해 상태에 신속히 개입하여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고 장래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권익지원제도의 마련, 의사결정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민사재판을 통해 손쉽게 침해된 권리의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4가지 측면의 제도가 유기적으로 가동되어야만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분석틀에 따라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사법상의 권리실현 보장체계를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