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고용과 노동법

Abstract

노동법의 사각지대 특히 비공식 고용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비공식 고용의 유형에는 공식적 배제, 묵시적 배제, 사실상 배제 세 가지가 있는데, 앞의 두 가지는 법적 배제로서 입법(법의 제정이나 개정)과 사법(법 해석의 변경)에서 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고, 세 번째 유형은 근로감독 행정의 개선 등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비공식 고용 규율의 중심적 수단은 억제와 지원 그리고 홍보이다. 억제 정책이란 근로감독을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하여 단속 등 강행적 방식을 통해 비공식 고용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고, 지원 정책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같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비공식 고용의 줄여 나가는 것이며, 홍보란 비공식 고용의 문제점과 정부의 규제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비공식 고용의 특징 중 하나는 법원의 법 해석에 따른 묵시적 배제가 많다는 점 및 여기에 관여된 사용자가 대기업 등 지불능력이 충분한 법인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