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주의 현상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이해:지역정당체제의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Abstract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한국의 지역주의 선거행태는 이전의 간헐적인 지역적 선거행태와 달리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시적 차원의 설명방식들과 달리 중범위적인 신제도주의의 관점을 택함으로써 1987년 이후 17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지역주의 선거행태가 재생산되었던 과정을 새롭게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신제도주의적 분석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1987년 이후 수립된 한국의 지역정당체제를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제도로서 개념화하고, 경로의존성 개념을 활용하여 그것의 지속성 및 재생산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지역정당체제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도의 수립 과정에서 개입된 우연성(contingency)에 대한 파악과 제도의 경로의존적 발전 과정(3당합당 및 DJP 연합)에 대한 조명,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권의 열린우리당 실험을 지역정당체제에 대한 제도 개혁 시도라는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