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시장경제화 과정에서 SNA로의 제도 이행의 경험에 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체제전환 이후 물적생산체계(MPS)에서 국민계정체계(SNA)로 통계시스템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직면한 주요 문제와 경험 및 성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소비에트와 코메콘(CMEA)이 거쳐 온 통계작성의 역사를 전제할 때, SNA로 이행하기로 한 결정은 국민회계의 모든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했다. 생산의 개념, 데이터 분류방식, 방법론과 데이터 수집및 공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오랜 기간 동안 뿌리 깊이 확립된 관행을 변화시키는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자 국민회계에 대한 접근을 개념적인 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였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SNA의 실행은 과거와의 급진적인 제도의 단절을 가져온 한 가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체제전환국가 가운데 러시아는 ‘1993 SNA’의 도입과 실행에 있어 국제적으로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체제전환에 따른 제도 변화에 있어 흥미로운 사례이다. 일찍이 소련은 SNA를 반대하고 그 대신 자국의 통계 시스템인 MPS를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러한 소련의 통계적 경험의 유산은 소련 통계조직의 핵심을 물려받았던 러시아에 대부분 집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SNA로이행하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러시아의통계제도의 변화는 불연속적이고 신속한 제도 변화의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수 있다. 소련이 SNA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 중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통계제도의 방향전환을 이해하는 것은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독특한 제도변화의 사례로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