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Abstract

한중 신지도부가 지향하는 한중관계의 내실화와 전략적 협력의 확대는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관계의 고유한 정치․안보적 현실과 북한, 미국, 일본 등 대외적 변수를 고려할 때 한중 전략적 협력 과정에는 극복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북한의 미래상과 핵문제 해결 방식, 절차에 관한 기본 인식 차이는 한중 전략적 협력을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정책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양국 지도부의 상호인식과 정책 기조, 한중관계의 미래 청사진인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의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 내용과 목표, 성공 조건 등을 중국 요인과 결부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한중 전략적 협력의 강화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긍정적 성과가 선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조건을 한중 전략대화의 내실화, 대북정책 공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의 강화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과정에 유용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 전략적 협력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집권 초기의 기대와 이상에 경사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대내외적 노력과 한반도 관련 이해 당사국들의 긍정적 반응 여부가 한중 전략적 협력의 수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질적 성과를 결정하게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