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Abstract

한러정상회담의 목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구상과 푸틴 3기 신동방정책의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 경제적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WTO가입과 푸틴의 신동방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략적 공유 이익인 남북러3각협력을 포함한 러시아 극동개발에서의 협력과 현대화 부문의 협 력 기반 마련 한러관계의 진단 한러관계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한반도의 문제를 신냉전의 미러구도에서 보는 시각이 강해서 정치적 의제가 북핵에 구속되는 경향이 강하고 경제적으로는 대규모 경협사업 들이 남북관계에 구속되어 정부간 의제 합의 반복 현상 결과하는 것 => 한러간 관계 피로감이 증폭되어 상호신뢰감이 저하되어 대규모 사업 합의가 어렵고 이 것이 민간수준의 경제협력에 모멘텀을 제공 못함 한러경제협력의 진단 1. 푸틴 3기 러시아의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경제전망 어둡다. 따라서 정부 의 적절한 역할이 없이는 현 정부 기간의 한러경제협력은 정체될 가능성이 있음. 2. 투자협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중일에 비해 심각) 투자 분야도 러시아 현대화를 지지못함으로써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함 3. 교역 규모 발전 속도도 느려지고 있으며 교역구조면에서 다양화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근본 원인. 4. 러시아 극동에서의 남북러3각협력의 경우 북한 리스크에 대한 국내 합의가 없어 진전 이 되고 있지 못함 한러경제협력의 전략적 솔루션 1. 남북러3각 협력의 경우 러시아를 동북아 핵심국가로 포용하는 명확한 외교적 인식이 필요하며 남북관계를 독립변수로 보기보다는 종속변수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전략 필요. 다 만 남북러3각 협력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긍정적 수단이 되도록 신중한 속도조절이 필요 1) 철도-가스-전력망 사업은 효율성 측면에서 패키지로 추진하되 러시아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이고 보다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위해 양국의 국책연구소를 지정하여 공동 타당성 연구를 3년 정도의 시한을 가지고 추진 2)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독립적인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추진함. 예를 들어 극동의 한국의 경제특구조성과 연결 항만개발사 업을 1단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현대화 협력의 경우 한러대학간 협력(특히 극동연방대학을 고려해볼 필요 있음)과 스콜코보 재단이나 나노재단 협력 기금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한러경제협력에 북핵 문제가 방해하지 않도록 북핵 이외의 지역적, 글로벌 수준의 정치의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