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서비스 공급상의 규모의 경제와 지방정부의 적정 인구규모

Abstract

우리나라 지방정부통합의 핵심 근거 중의 하나는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상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여 ‘지방정부의 규모가 클수록 좋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상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결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상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이 최소가 되는 적정 인구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용의 대리변수인 1인당 정부지출과 규모의 대리변수인 서비스 이용인구 간에 U자형의 평균비용곡선이 존재하는지를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최소비용 인구규모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자본집약적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상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나, 노동집약적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상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규모의 경제가 지방정부통합의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방정부통합보다는 다른 정책적 대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