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의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거래증빙제도의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부가가치세 거래증빙제도를 개관한 후에 납세협력비용의 절감과 탈세방지의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거래증빙제도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세무조사의 효과성을 확보했지만, 제도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최근 거래증빙제도의 중점이 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감소시키고, 거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제도는 대규모의 세금계산서 대사 등을 위한 비용은 커진 반면 과세자료의 처리를 통한 편익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일반적으로는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감소하지만,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받고 이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와 상호대사하는 것은 매우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거래증빙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제도개선방안은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방식 대신 보존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는 규격화된 양식에 의한 종이세금계산서 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자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권한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일체의 세금계산서 제도를 폐지하고 영수증 제도를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 개선방안들 중에서 탈세방지를 위해 국세청의 금융정보 접근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은 박근혜 정부가 핵심적인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국세청이 조세행정을 통해 뒷받침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