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의 주파수 경매 정책 분석 및 국내 주파수 경매 설계 프레임워크 모색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모바일 광개토플랜 추진에 따라 향후 확보될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시적 차원의 경매설계 프레임워크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4G 주파수 경매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국가들을 선정하여 경매정책 결정과정과 결정요인을 심층 분석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여 국내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합경매의 장점이 상당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2번 이상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경매방식은 경쟁 증진을 위한 제 4 이통사 정책기조에 따라 밀봉입찰 또는 CCA를 중심으로 세부 설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총량제 적용은 700MHz 대역, 1.8GHz 대역 그리고 2.6GHz 대역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