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과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재편: 글로벌 가치사슬 이론적 접근

Abstract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은 매해 기록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반면에 아시아 선발산업국들의 대미 수출은 2001년 이후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본 논문은 2001년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 확대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수출 축소의 이면에는 단지 중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산업경쟁력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화(globalization)의 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2001년 이후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은 중국의 전자통신 사업에 대한 해외투자 허용을 계기로 중국 현지에 생산조립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기존의 아시아 선발 산업국들과 중국 간의 국제 분업구조를 새로이 정립하였다. 즉, 아시아 선발 산업국에서 생산된 첨단부품들이 중국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된 후 해외로 수출되는 새로운 아시아 생산네트워크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은 U.N. Comtrade 등 여러 무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2001년 이후 중국 및 아시아 선발 산업 국가들의 무역양상 변화는 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재편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이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 아시아 선발산업국들의 대미 수출 감소, 그리고 아시아 선발산업국들의 대중 수출 증가는 결국 하나의 원인, 즉 전자 통신 산업 생산기지의 중국 이전으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결과 중 하나일 뿐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 중 상당 부분의 가치는 사실 다른 아시아 선발산업국에서 창출 된 것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이례적인 대미 무역흑자의 상당 부분 역시 아시아 선발 공업국에 귀속되어야 할 부가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대미 혹자 규모에 대한 과도한 경계, 그리고 아시아 선발공업국의 대미 흑자 축소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역시 지야오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