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Abstract

2008년의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 2009년의 미래에셋의 인싸이트펀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나 201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한 Goldman Sachs 제소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혹은 투자자)와 금융기관과의 갈등과 분쟁이 우리나라는 물론 자본주의의 메카라는 미국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자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펀드와 관련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펀드 판매의 문제점의 본질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및 장기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며, 특히 장기적으로는 “독립투자자문업(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의 도입 및 활성화를 제안한다. 펀드 분쟁의 본질적 원인은 a) 정보 비대칭, b) 이해관계 불일치 및 c) 사후 책임의 불균형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는 1) 전문가에 의한 자문, 2) 독립적자문, 3) 인프라 구축 및 4) 사후 귀책사유의 정비를 제시한다. 1), 2)의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자문을 위해 영국의 IFA 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의 함의를 제시하며, 3)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투자자문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시스템(Investment Adviser Public Disclosure,IAPD)과 찰스 슈압 인스티튜셔널(Charles Schwab Institutional)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본다. 또한 4)를 위해 이른바 “opt-out 정책”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