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지식의 특별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WIPO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Abstract

전통지식은 인류의 공동유산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로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공동유산 중에 지금까지 인식되지 않았던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발견되어, ‘전통지식 등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여기서 ‘전통지식의 보존 및 활용’이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지식자원의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 발굴, 평가 및 이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기업 및 연구자들이 자원이 풍부한 지역,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주민(토착민: indigenous people) 또는 지역공동체(community)에 의하여 보전되어 온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관련한 전통지식의 일부를 입수, 이용, 개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산업이 최근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완료에 따라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자원에 관련한 전통지식은 많은 경우 소유자 (국가, 지역공동체, 선주민)의 허락없이 입수되어 어떠한 보상 및 이익환원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이용한 의약제품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전통지식의 보호문제가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지식을 지적재산권제도로 보호해야 하는지의 여부, 보호할 경우 적절한 보호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후 전통지식 자원을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전통지식 보호와 이익 창출을 위해 국제적인 지재권 확보에 대비 중에 있다. 전통지식 자원의 독자적 보호에 필요한 통일된 국가간 법체계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는 이를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WIPO IGC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제안 및 주요 입법)을 파악하고, 국제적 논의에서의 우리 입장 및 대웅방안과 법제도 정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