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과거에는 고령자에 대해서 자식을 비롯한 가족구성원이 부양하거나, 고령자의 재산에 대해서 자식에게 증여 또는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족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과거와 달리 고령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처분할 것인가를 두고서 가족구성원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과 분쟁들이 발생한다. 고령자가 여생동안 편안한 삶을 구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과 재산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 고령자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현대 고령화사회의 진입으로 말미암은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족으로부터 야기되는 재산침해의 위험으로부터 고령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특히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제도들이 고령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제도란 『성년후견제』, 『재산신탁제도』, 『역모기지제도 및 농지연금제도』 등이다. 논문의 Ⅰ.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고령자들이 겪는 가족간의 재산적 갈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제도의 고찰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논문의 Ⅱ.에서는 『성년후견제』의 도입배경과 그 내용 및 고령자들을 위한 제도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종래 사전증여나 유언 혹은 상속을 대신하여 고령자들이 보다 다양하게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재산신탁제도』의 활용가능성과 그 내용을 고찰하엿다. Ⅳ.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자들의 주된 재산형태인 부동산을 이용하여 고령자들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역모기지제도 및 농지연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Ⅴ.에서는 이상의 제도들에 대해 탐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필자의 사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