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재원조달 논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통일과 재원조달을 조금 새로운 시각에서 고찰한다. 평화적 통일의 조건은 북한 주민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해야하며,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북한정권이 있어야 하며, 국제사회가 통일에 협조해야한다. 이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통일비용은 그 필요액이 아니라 결국은 남한의 통일 당시 경제력과 재정 부담능력에 따라 그 지출액이 결정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급하게 통일을 하면 통일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점진적으로 북한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린 후에 통일을 하는 것이 통일비용 최소화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북한 소득 비율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 주장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 거주할 경제적 동인을 제공하여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