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본인부담금 보장 금지가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논문은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금지가 가입자의사후적 도덕적 해이, 즉 의료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표준적인 소비자 효용극대화 이론을 이용하여 상품공간에서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예산선을 파악한 후 본인부담금 보장금지에 따른 의료 이용량 변화를 살펴본다. 분석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보장 금지는 의료 서비스의 상대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의료 이용량 변화는 일의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한편 공제액이나 본인부담률 등 다른 장치의 조정을 통해 본인부담금 보장 금지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본인부담금 보장 금지를 고집할 논리적 근거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analyzes how the banning of the coverage of patient’s responsibility payment by private health insurance affects the ex-post moral hazard of consumers. For this purpose,we use a standard consumer utility maximization model by adopting a commodity space that consists of medical service and expenditures on other goods. According to the analysis, such banning effectively sets a lower bound on the relative price of the medical service. However, its effect on the quantity demanded of medical service is ambiguous. It is also shown that adjusting the level of deductibles or coinsurance rate may have a similar effect. Therefore,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it seems hard to make a strong case for such b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