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과 북한

Abstract

탈냉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국의 유일 패권체제와일방주의를 견제하고자 했으며 이는 강한 러시아를 주창한 푸틴 집권기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중․러의 전략적 협력은 중국의 강대국화와 미국의 상대적 쇠퇴,푸틴 정권의 재등장 등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축소․조정될 가능성이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미관계의 악화에 대한 부담, 군사안보협력의 한계,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연해주지역의 심각한 인구 불균형, 중국인 불법 이민과 상권장악에 따른 마찰 가능성은 중․러 전략적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한편 북한요인은 중․러 전략적 협력의 한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주요 현안의 해결과정에서 중․미의 주도적역할에 밀려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러시아가 점차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보이고 있고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한반도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중․러가점차 협력일변도의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과거의 이중적 구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북․중관계와 북․러관계의 마찰 가능성은첫째, 정치적으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러시아와 대중의존도 축소 및 중․러의 갈등 구조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보다 구체적으로결합될 경우 북․러 관계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둘째, 군사․안보적으로 중국의충분한 지원을 획득하지 못한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고 러시아가 이를부분적으로 수용할 경우 중․러의 미묘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푸틴의2012년 재집권 이후 대 한반도 영향력 강화 차원에서 북․러의 소규모 합동군사훈련, 무기 지원․판매 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경제적 차원에서도 북․중, 북․러의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중국이 동북지역과 북한의 위화도․황금평, 나진․선봉 특구를 상호 연계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극동 러시아인들의 불만과 소외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중 경제협력이 그범위와 규모면에서 북․러를 월등히 앞서지만 북․러의 자원․에너지협력, 농업협력, 물류협력 등이 본격화되면 북한은 북․중 경제협력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있고 정치․안보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러의 전략적 협력은 그 필요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중․러의대내적 상황과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지면서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협력의 수준과 방향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편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중국의강대국화가 현실화되면서 중․러․미 삼각관계 구도가 변화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공세적, 패권적 외교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