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국가의 체제전환 불황과 경제성장 회복에 대한 연구

Abstract

2000년대 유라시아 국가들이 달성한 이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에 대한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은 석유가격 붐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이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 전반을 설명하는 데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힌다. 석유 붐은 유라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기저에 있는 2000년대 이후 회복의 원인은 중부유럽 및 발트 해 연안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즉, 유라시아 국가들이 중부유럽 및 발트 해 연안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안정화와 자유화, 제도발전의 ‘최소 충분 임계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라시아 국가들이 2000년대에 달성한 고도 경제성장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와 같은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성장을 재개하는 데 최소한도의 충분한 임계수준이 존재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이 논문은 유라시아 국가들이 경험한 성장회복의 상대적인 수준이나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회복의 시점에 달성한 개혁의 진척수준에 초점을 맞춘다. 중부유럽과 발트 해 연안국이 1992~1994년에 겪은 성장회복의 실제 경험을 기준으로 세 가지 개혁 차원에 대해 최소회복 임계수준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 중간개혁국이 각 개혁 차원에서 중부유럽 및 발트 해 연안국과 대략 동일한 임계수준에 도달했을 때 전반적인 성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이 논문은 경제성장을 종속변수로 하고 자유화와 제도개혁을 독립변수로 하는 종래의 계량경제학적 모델설정은 2000년대에 이르러 그 중대한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이미 개혁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중부유럽과 발트 해 연안국에서 이들 지수는 최대 수준에 도달했거나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